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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_코로나19예방하자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우한으로 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현재 전세계의 모든 기능을 마비 시킬 정도로 큰 바이러스로,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세계 여러나라가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잠잠해 지는 듯 해 보이던 코로나가 신천지라는 집단으로 인해 전파가 되면서 특히 대구/경북.. 뿐만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 할 수록 참담하고 마음아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2019, COVID-19), 통칭 우한 폐렴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견되어 2019년 12월 12일 최초 보고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다. 사스와.. 더보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관련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저는 사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법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고 있더라구요, 운전을 하다가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도 금고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항목 및 처벌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정의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 개설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회복과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부터 시행된 법률이다. 내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 더보기
민식이법으로 달라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올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관련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법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노출되어 알고는 으나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해 김민식이라는 어린이가 사망하게되었고 이에 김민식군의 부모의 청원으로 인해 법안까지 발의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황들이 하나 둘씩 밝혀 지면서 되려 가해자가 되어 여론의 질타를 받고 가정까지 파탄 나게 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 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김민식 군이 갑자기 뛰어 나오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더보기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교통위반통지서(과태료)는 운전자가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범칙금의 표기도 되어 있는데요, 위반자는 납부기한 까지 범칙금이나 과태료 중 납부하면 된다고 되어있고, 어떤 것이 유리한지 운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법규위반시 납부하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이 두 차이를 모르고 있어 운전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 범칙이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나 형벌.. 더보기
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다들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형사, 행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청원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법안인 '윤창호법' 이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6월 25일 부터 개정된 법안으로 현재 법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2018년 9월 25일 카투사 신분의 군인이었던 윤창호씨가 만취상태인 차에 치어 45일간 뇌사로 있다 사망하는 사건으로, 이로 인해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국민들도 함께 청원을 하였고 이에 국회를 통과하여 만들어진 법 입니다. 그결과 통계적으로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음주운전이 약 30% 감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보기
교통법규위반 벌점 관련, 벌점조회, 벌점경감 등 관리방법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 조회 및 경감 등 관리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교통법규위반 벌점에 따른 처벌(누산점수제) - 교통위반시 마다 벌점 누적,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1일 1점 원칙)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 - 누적벌점을 어떻게 해야 소멸 될까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최종사고일로 부터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 일 경우 벌점은 소멸 # 교통위반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 교통위반으로 사망시 1명 당 90점, 중상시 1명당 15점, 경상시 1명당 5점 - 뺑소니의 경우 물적피해는 15점, 인적피해는 60점(48시간 이내 신고하여도 부과) # 교통법규 위반 항목별 벌점 ** 가장 벌점이 .. 더보기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람 후기 남산의 부장들, 퇴근을 하고 보고싶었던 '남산의부장들'을 보러 갔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기는 하나, 영화가 정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어 약간 망설여 지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영화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 영화를 보기 전 배경지식 (참조: 나무위키) 10.26 사건 또는 박정희 암살 사건, 궁정동 사건(宮井洞事件)은 1979년 10월 26일에 대한민국의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선호, 박흥주 등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암살한 사건이다. 십이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과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염동진의 아지트가 있던 자리)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