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보호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미성년자란?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4월초 대전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망사고 기사를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뒤 몇 주 후 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월초 대전에서 있던 사건은 서울 양천구 한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10대들이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약160km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대전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20대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약 200m 그 곳에 차를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10대들 중 6명은 현장이서 붙잡혔으나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차량을 또 훔쳐서 서울로 달아났고 서울에서 결국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6명은 형사미성년자로 즉 촉법소년이라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대학생은 대전에 모대학 신입생으로 코로나19로 용돈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