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여행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이입니다. 요즘, 해외여행은 코로나로 하지 못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로 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 여러가지 공부하고 있어 함께 공유하면 좋을거 같아서 블로그 글을 작성해 봅니다. 과거 친구들과 이야기 해보면, 필리핀 마카오 등 해외여행시 카지노에 방문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운영하고 있고 외국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법적으로는 강원도 정선 외에서 카지도 등 도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 외국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①항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 .. 더보기 형사미성년자란? 처벌기준은?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4월초 대전에서 발생한 10대 무면허 사망사고 기사를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 뒤 몇 주 후 또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4월초 대전에서 있던 사건은 서울 양천구 한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카를 훔친 차량을 이용하여 10대들이 서울에서부터 대전까지 약160km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대전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20대 대학생을 차량으로 치고 약 200m 그 곳에 차를 버린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난 10대들 중 6명은 현장이서 붙잡혔으나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차량을 또 훔쳐서 서울로 달아났고 서울에서 결국 검거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6명은 형사미성년자로 즉 촉법소년이라 풀려났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대학생은 대전에 모대학 신입생으로 코로나19로 용돈을.. 더보기 보복운전 유형, 신고방법 및 처벌규정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오늘은 운전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보복운전에 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사소한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말다툼이 보복운전으로 상황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한 경우, 진로변경을 하려는데 양보를 하지 않은 경우, 앞차의 운전 실수로 인해 경적을 울린 경우 등 아주 사소한 이유로 보복운전의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피해운전자는 위협을 느끼게 되는데요, 위협을 느끼는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보복운전의 경우 난폭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에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며, 처벌기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3/22-4/5)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소중한 일상이 빼앗겼는데요, 어제부터 3/22일 부터 4/5일 까지 약2주동안, 4/6일 개학을 앞둔 아이들 및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온하고 평범한 일상을 위해 정부에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평범했지만, 2-4월 하고 싶었고 해야할 계획들이 엉키면서 뜻하지 않게 집-회사를 반복하다 재택근무도 하게 되었고, 4월 부모님과 해외 여행을 계획했었으나 이도 취소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매주 2회 다니고 있던 필라테스학원도 사회적거리두기에 동참하여 3월간 휴강 하였으나 이를 연장하여, 4/5일까지 휴강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4월 부터는 꼭! 제발! 평범한 생활로 돌아 가기 위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 더보기 강아지는 왜 땅을 파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 며칠전 친구네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산책하고 재밌게 놀다와서는 갑자기 매트옆 거실 바닥을 파고 있더라구요ㅎㅎㅎ 갑자기 산책할때도 땅을 파던 강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왜 강아지는 땅을 파는걸까 궁금해져서 알아보게 되었고, 저 처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거 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강아지는 왜 땅을 파는 걸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스트레스를 받은 강아지들은 땅을 파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강아지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을때, 과하게 흥분상태일때, 무료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 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집을 오래 비우거나, 주인이 강아지에게 소홀하게 하거나 즉 산책이 부족한경우 등 땅을 파는 집중하는.. 더보기 코로나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이 무엇이고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추경을 투입하여 여러가지 민생 정책들을 내 놓았습니다.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중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수당 과 양육수당은 다르다? 일단, 양육수당은 아동수당과 같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수령 가능 합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내고 있어도 만7세이하의 모든 아동이 있는 세대에서 받을 수 있는 수당 이지만,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즉,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가정!만 받는 수당입니다. · 아동수당 관련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경 민생대응 정책으로 아동수당 대상자들에게 ' 지역사랑상품권'.. 더보기 주거침입죄 /강간죄_기준 및 성립요건 등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작년에 신림동 주거침입사건 기억하시나요? 강간미수는 무죄선고 되고, 주거침입죄만 선고되었죠. ccctv 영상 보셨을거에요, 영상을 보시면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어야 할거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셨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포스팅 하면서 살펴 보도록 할께요. '신림동 주거침입시도' 강간미수 혐의 무죄여성을 뒤쫓아 따라간 뒤 집 문을 열려는 시도까지 했던 남성에게 법원이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적용해 처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고인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5월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안까지 침입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 더보기 개정된_코로나3법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혀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이죠..사상 초유의 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고 있습니다.매일 확진자 수 와 사망자 수를 확인하고 있지만, 확인 할 때 마다 마음은 무거워지고 저 또한 더 조심을 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코로나3법'이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3법은 감염법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코로나3법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 더보기 이전 1 2 다음
